Chapter 7
7.7. 고령층 연금수령액 구간 분포
저출산·고령화의 마지막 질문은 누가 일하고 누가 돌봄과 비용을 감당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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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올라갔지만, 연금의 분포는 여전히 두껍고 낮다
연금수령액의 평균이 높아졌다는 말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평균은 낮은 금액을 받는 사람과 높은 금액을 받는 사람을 한 숫자로 섞어 버린다. 그래서 고령층 노후소득을 판단하려면 ‘평균이 얼마인가’와 함께 ‘어느 금액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가’를 따로 보아야 한다.
2008년에는 55~79세 연금수령자 가운데 월평균 10만원 미만이 32.0%, 10~25만원 미만이 36.9%였다. 둘을 합치면 69.0%가 월 25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에 머물렀다. 당시의 연금은 많은 고령층에게 생활을 지탱하는 주된 소득이라기보다 보조적 현금흐름에 가까웠다.
2025년에는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10만원 미만은 0.2%, 10~25만원 미만은 4.0%로 줄고, 25~50만원 미만이 38.5%, 50~100만원 미만이 33.1%를 차지한다. 낮은 금액 구간이 빠르게 얇아지고 중간 구간이 두꺼워진 것이다. 100만원 이상 수령자 비중도 2008년 13.2%에서 2025년 24.3%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이 그림의 결론은 낙관만은 아니다. 2025년에도 연금수령자의 71.6%는 월 25~100만원 구간에 있다. 이는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저액 수령층을 줄였지만, 다수의 노후소득이 여전히 중간 이하 금액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노후빈곤 문제는 연금을 받느냐의 문제를 넘어, 받는 금액이 생활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포 변화에는 한국 노후소득 보장의 이중적 성격이 담겨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성숙은 낮은 수령액 구간을 줄이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근로경력, 직역연금 여부, 사적연금 보유 여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령층 내부의 소득 격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6.6절의 질문은 ‘평균이 올랐다’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 여전히 낮은 구간에 남아 있는가’로 이어져야 한다.
고령층 연금수령액 구간 분포
CSV 다운로드연금수령자 중 월평균 수령액 구간별 비중을 계산했다. 2008년에는 25만원 미만 비중이 컸지만, 2025년에는 25~100만원 구간과 100만원 이상 구간이 크게 늘었다.
평균 뒤에 숨어 있는 연금 격차
여기서는 평균수령액이 아니라 연금수령자 내부의 분포를 본다. 각 막대는 해당 연도 연금수령자 100명 중 몇 명이 어느 월수령액 구간에 있는지를 뜻한다.
2008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낮은 금액 구간이 급격히 줄고 25만원 이상 구간이 두꺼워진다. 그러나 2025년에도 중심은 25~100만원 구간에 있다. 연금의 양적 확대가 곧 충분한 노후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00만원 이상 구간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다. 연금제도의 성숙은 고액 수령층을 키우지만, 동시에 가입 이력과 노동시장 경력의 차이를 노년기 소득 격차로 남긴다. 그래서 노후소득 정책은 평균이 아니라 분포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