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외국인이 해결책인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외국인은 곧잘 해법의 이름으로 불려 나온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되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니 외국인이 들어오면 된다는 말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 빠르다. 유학생, 계절근로자, 제조업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귀화자, 다문화가구 자녀는 같은 “외국인”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지만 지역사회와 맺는 관계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장은 “외국인이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을 서둘러 답하지 않는다. 먼저 외국인이 누구인지부터 보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법무부의 체류외국인과 등록외국인,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의 외국인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어떤 통계는 지역사회 정책수요를 보기 위해 귀화자와 자녀까지 포함하고, 어떤 통계는 출입국 행정상 체류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외국 국적자만 본다. 또 어떤 통계는 조사 기준시점에 실제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착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규모가 150만 명인지, 200만 명인지, 250만 명인지에 따라 정책의 언어가 달라진다.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면 외국인 유입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인구감소의 만능 해법처럼 과대평가하게 된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매우 높은 시군구와 매우 낮은 시군구가 함께 존재한다. 전국 평균은 이 차이를 금세 지워 버린다.

이 장의 결론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다. 외국인 유입은 한국 인구구조의 중요한 변수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노동시장과 생활권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이 들어와 일하고, 살고, 가족을 만들고, 학교와 의료와 돌봄 체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이민정책, 노동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지역사회 통합정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이 장에서 읽을 절

• 6.1. 외국인은 누구인가

• 6.2. 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 6.3. 외국인 통계는 왜 서로 다르게 보이는가

이 장에서 밝혀진 것

이 장에서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의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은 지역사회 정책수요를 보려는 통계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한국국적 취득자와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다. 법무부 통계는 체류와 등록이라는 출입국 행정의 언어로 외국인을 본다. 인구총조사는 조사 기준시점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포착한다. 같은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행정 목적을 갖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의 의미는 통계마다 다르다. 법무부 등록외국인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어났고, 체류외국인은 단기·장기 체류를 함께 보여준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은 귀화자와 자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교육, 복지, 언어, 통합 수요에 더 가깝다.

셋째, 외국인 유입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퍼진 현상이 아니다.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중을 보면 산업단지, 농어촌 노동수요, 항만과 제조업, 수도권의 일자리와 주거지가 결합된 지역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이미 지역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구성원이 되었다.

넷째, 외국인 통계의 차이는 정책 질문의 차이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과 법무부 등록외국인의 차이가 큰 시군구는 단순히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 수요가 커진 곳이다. 시흥, 화성, 구로, 영등포, 부평처럼 차이가 큰 지역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주거, 보육, 학교, 의료, 통번역,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인구감소의 대체재로만 보는 접근은 위험하다.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곧바로 지역 출생이 늘거나 고령화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 체류, 가족 동반, 주거 접근성, 교육과 의료, 차별 없는 노동시장, 지역사회 관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유입은 정착으로 바뀐다.

이민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인구변화 중장기 전략 보고서는 한국의 이민정책이 오랫동안 다문화가족 지원과 출입국 관리의 틀에 나뉘어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미등록 체류자, 지역 정주 외국인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는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고 본다. 이 지적은 이 장의 통계 분석과 맞닿아 있다.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말 안에는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 있다.

다문화가족은 가족 형성과 자녀 양육, 학교 적응, 지역사회 관계가 핵심이다. 등록외국인은 체류자격과 노동시장, 주거, 안전, 의료 접근성이 중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구조와 임금, 숙소, 산재, 사업장 이동의 문제와 연결된다. 유학생은 대학과 지역 일자리, 졸업 후 체류 경로를 함께 보아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는 통계와 제도의 바깥에 놓이기 쉽지만, 실제 노동시장과 지역 생활권 안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같은 정책 대상으로 묶으면 행정은 단순해질지 몰라도 현실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민정책의 질문은 “몇 명을 더 받을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체류 경로를 열 것인가, 어떤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지역사회가 어떤 언어·교육·의료·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산업 현장의 불안정한 수요를 어떻게 안정적 정착으로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노동력 보충만을 목적으로 한 이민정책은 필요한 순간에는 사람을 부르지만,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

외국인은 빈자리를 채우는 숫자가 아니다. 함께 살아갈 제도적 조건을 요구하는 시민적 이웃이다. 인구정책이 외국인을 말하려면 노동력 수급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과 권리, 책임, 생활 기반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